[지역사회연구] EU 확대와 유럽의 제노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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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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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연구] EU 확대와 유럽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II. 연구방법
III. 유럽연합
IV. 사례1 - 프랑스 소요사태
V. 사례2 - EU와 난민보호 문제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배경

EU 출범을 계기로 유럽은 통합이란 기치 아래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1999년에는 EU내 각국의 통화를 유로화로 통일하기 시작했고, 2004년 5월에는 회원국 또한 25개국에 이르러 대외적으로는 GDP 면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떠올라 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EU 헌법안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각각 부결되는가 하면, EU확대개편 논의 속에 기존 회원국들 간은 물론 신규 가입 희망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감 에서 비롯된 유럽의 정체성 논란은 유럽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유럽은 같으면서도 또한 다르며, 역내 국가의 국민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방인 대우를 받는다. EU가 외치는 평화, 화합 그리고 통합의 울림소리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감으로 메아리 되어 되돌아 왔다. 동유럽에서 몰려오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경계하고,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혼란을 겪는 서유럽 사회의 불안감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곧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이 최근에 불거진 유럽국가 내의 히잡 논쟁과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 정책에 따른 소요 사태, 난민 처우에 대한 EU의 부정적인 움직임 등에서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극우정당의 득세나 극우파들의 외국인 테러와 같이 자극적인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EU 확대개편 논의 속에 정치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사회, 문화적으로 암묵적인 동의 아래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는 EU국가들의 이방인에 대한 차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뿌리 깊은 차별정책이 유럽연합의 확대 속에 이민자들을 어떻게 더 소외시키고 도구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입안자들의 논리, 즉 국가의 이해논리와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사회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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