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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참여정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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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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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참여정부의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행정

1. 참여정부의 의의 및 탄생배경
1) 참여정부의 의의
2) 참여정부의 탄생배경 2

2.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1)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2)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3.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1) 정치개혁
2) 행정개혁
(1)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3) 통일 ․ 외교개혁

4.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1) 정책
(1) 외교 ․ 통일 ․ 국방
(2) 정치 ․ 행정
(3) 경제
(4) 사회 ․ 문화 ․ 여성
2) 조직
3) 인사
(1) 참여정부의 정부 인사제도 지속적 추진
(2) 참여정부의 인사행정개혁
(3) 인사행정제도의 효과성 증진방안

4) 지방자치
(1) 핵심국정 과제로써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과제의 주요 내용
(3) 지방분권의 주요 성과
(4) 지방분권 추진의 방향

5.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간 행정특징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참여정부의 행정

1. 참여정부의 의의 및 탄생배경

1) 참여정부의 의의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2002년 민주당 국민 참여 경선, 월드컵, 16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창조적 주체로 변모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에 의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김영삼 정부가 탈 군부화를 상징하는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인 것이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민이 단순히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다. 또한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책임감 있는 사회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결속의식을 높이는 사회 통합적 효과를 갖는다

참고문헌

강은숙, 장지호, 2005. 서울행정학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 시스템의 평가
권해수. 2005. 서울행정학회.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남궁근. 2003.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행정자치부⋅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논문집｣.
박수경.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이종수 ․ 윤영진 외. 2006. 대영문화사. 새 행정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d.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ROADMAP｣.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e. ｢행정개혁로드맵｣.
중앙인사위원회, 2003. 인사행정, 제 17호,
중앙인사위원회, 2003. 「인사행정」, 제 19호
하태권 외.2004. 한국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
함성득. 2003. 청와대 및 내각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국정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실련 시민연합토론회.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행정개혁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정부사이트 정보인용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http://cafe.naver.com/loca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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