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 공동화에 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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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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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업공동화] 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 공동화에 관한 심층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1. 역사적 배경
2.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3.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4.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5. 비제조업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6.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7.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8.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추이
9.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및 추이
Ⅲ. 제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Ⅳ.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는가
1. 제조업 생산 추이
2. 국내 생산 중 제조업의 비중
3.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4. 수요 대비 생산 대응능력 감퇴 여부
Ⅴ. 해결 방안
1.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2.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3.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4.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Ⅵ. 결론

본문내용

제조업공동화(hollowing out)라는 용어는 일본과 미국의 언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학계보다는 주로 대중매체와 경제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급속히 증대하면서 제조업공동화의 우려가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와 함께 관련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조업공동화는 용어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 공통된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조업공동화의 정의 중 하나로는 일본 경제학자 고바야시 히데오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조업공동화는 ꡐ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ꡑ으로 정의된다(고바야시 히데오, 2003).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제조업공동화의 정의에 다양한 개념들의 인과구조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학자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러한 정의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공동화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의의 진전과 시사점 도출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우선 상기한 접근법을 따를 경우 제조업공동화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건들의 발생여부를 점검해야 할 뿐더러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언급된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도 제조업 활력과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평가와 해석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덧붙여,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원인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택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당초 ꡐ공동화ꡑ의 사전적 의미는 ꡐ본래 존재하던 어떤 것이 사라져 가는 현상ꡑ이다. 단어의 정의를 복잡하게 구성함으로써 사건 확인과 해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글에서 제조업공동화를 ꡐ제조업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ꡑ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공백발생 여부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업공동화의 유형은 제조업 활력저화, 자급률 하락, 산업연관관계 약화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 활력저하는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의 외연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제조업 성장성, 수익성, 투자율, 고용의 추이검토를 통해 식별된다. 그러나 국내외 수요소멸로 인한 생산감소는 공동화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급률 하락은 이처럼 국내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즉 수요 대비 공급 위축 현상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백은 제조업 규모 뿐 아니라 제조업의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관계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연관관계 약화는 이처럼 제조업 부문간 응집성과 여타 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느슨해지는 제조업공동화의 유형이다.
한편, 제조업의 활력과 자급률, 산업연관관계는 기업의 외부환경과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행위전략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환경변수의 예로는 세계경제 구조변화, 노동공급구조 변화, 수요구조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쟁력 관련 변수에는 기술경쟁력, 연구개발능력이 포함된다. 행위전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 전략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확대를 제조업공동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이하에서 이들 변수와 제조업공동화의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경제 #해외직접투자 #제조업공동화 #제조업 #제조업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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