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통해 본 우리나라 IMF 관리체제 극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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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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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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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원인
1. 차입 경영 구조
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
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
4. 원화의 과대평가
5. 취약한 외채구조
6. 경제개혁 지연
7. 한보와 기아사태
8. 국민의 자각부족
9. 금융개혁 입법 실패로 환란 촉발
Ⅲ. IMF관리 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고용
1) 실업의 증가
2) 심각한 취업난
3) 배제되는 노동계층의 고통 가중
2. 임금
1) 임금억제
2) 임금체계 개악
3. 그 밖의 노동조건
1) 노동강도 강화
2) 정신적 고통 강화
3) 직장, 가정, 사회
Ⅳ. IMF 사태를 경험한 국가 사례
1. 멕시코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영국
5.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Ⅴ. IMF관리체제 극복방안
1. 경상수지 적자 개선방안
2. 대기업의 구조조정
1) 시장기능의 강화
2) 경영효율화 촉진
3) 공정거래 및 시장경쟁의 강화
3. 정부의 구조 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IMF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사건들에 의해 특징 지워 지는 20세기 전반부의 역사적 산물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GATT(현 WTO)와 함께) 주도하여 온 20세기 후반부의 골격이기도 하다. 1944년에 설립된 IMF는 가맹국들의 금융위기시 단기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IMF가 82년 발생한 국제채무위기시 위기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채무위기 이후 가맹국의 대외채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역할을 보완하였다.-가맹국의 대외차입상황을 관찰, 감시하기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채무통계의 편제 및 정밀분석을 위한 협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은 먼저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관치금융으로 대별되는 금융산업의 부실, 국민들의 과소비, 그리고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 등에 기인한다.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소비재 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무역수지나 무역외수지 적자 급증한 것은 소비재 수입의 증가, 해외 여행 및 유학의 증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금융의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실대출의 증가, 경영효율성의 저하, 금융감독의 낙후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비율의 하락과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켰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핵심문제는 첫째, 과도한 차입위주의 경영 둘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미비 셋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상호출자, 상호채무보증과, 타인의 자본에 의한 과다한 투자확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재벌들은 집단 부도로 이어지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해야한다.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역외수지의 경우, 국제적 서비스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서비스무역에서의 국경장벽이 철폐되는 추세에 있으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취약성과 국제화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간에 적자규모를 크게 줄여나가기가 어렵다.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①수출자금지원의 활성화, ②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에로점 타개, ③종합적인 수출지원체제구축, ④수출관련 금융 시스템의 정비, ⑤자본재산업의 육성, ⑥소비합리화 운동의 추진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금융산업에 있어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기본원칙으로는 ①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②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정치논리 배제, 절차의 투명성 확립), ③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제고하여 금융의 안정성 도모, ⑤통합관리 및 금융감독의 선진화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①시장기능의 강화(금융중개기능의 강화, M&A 시장의 활성화, 진입.퇴출제도의 정비), ②경영투명성 제고(종합재무제표와 사외이사제 도입, 회계감사제도의 개선, 소액주주권의 강화), ③ 재무구조개선, ④경영효율화 촉진 등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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