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오염] 시화호 오염을 통해 본 갯벌의 중요성과 간척사업의 역기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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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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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시화호 오염과 간척사업의 현황 및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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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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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갯벌의 가치
Ⅲ. 갯벌의 기능
1. 어류 패류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2. 자연정화 기능
3. 홍수 및 태풍조절기능
4.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기능
5. 심미적 기능
6. 문화적 기능
Ⅳ. 간석지란
Ⅴ. 갯벌의 간척․매립 현황
Ⅵ. 시화호 오염원인
Ⅶ. 시화호 사건
Ⅷ. 시화호의 재생성
Ⅸ. 간척사업이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1. 생물 종 다양성의 변화
2. 오염정화기능의 소멸
3. 조류의 서식지 파괴
4.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 종 감소
Ⅹ. 간척사업에 따른 불이익
1. 각종 수산자원의 고갈
2.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실
3. 각종 부작용을 수반
4. 개발 지구 농어민의 실향과 불이익
5. 각종 서식 무척추 동물과 어류, 조류의 감소와 멸종 초래
6. 오염원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

본문내용

감사원은 11월 3일 시화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건설되기도 전에 방조제가 축조되고 공단내 하수관로가 잘못 시공되는 등, 관련 4개 기관의 복합적인 부실관리로 시화호 오염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3명, 건교부 1명, 안산시 3명, 환경부산하 한강환경관리청 7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자체징계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또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의 1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구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안산 하수처리장 완공전인 94년에 방조제를 먼저 건설, 시화호 오염을 유발시켰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시화공단을 조성하면서 하수관 연결 이음부 6천9백79개소를 부실시공하고 오수관을 우수관에 잘못 연결해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안산시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 사이에 하수처리장에서 1차 침전처리만 거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5백80만t을 시화호에 방류했으며, 이 기간 동안 펌프장 시설 불량으로 안산시의 오수 2백15만t과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 5백68만t이 시화호로 유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한강환경관리청은 반월염색사업조합에서 2백19만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는데도 배출시설 확인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Ⅱ. 갯벌의 가치

이렇게 갯벌이 갖는 가치는 대단하다.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은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개발하려고 할 뿐 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가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개발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갯벌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매립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보전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서 평가한 갯벌가치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ha당 2만7천3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우리 나라의 부족한 국토면적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 다소나마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간척밖에 없다는 점과 간척사업 시행후의 해양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큰 명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간척사업은 반드시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 내지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면 갯벌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귀중한 토지의 자원을 보다 여유있게 물려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이 다시 살아나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원이 되는 생명과 조화의 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시화호 #시화호오염 #갯벌 #간척사업 #간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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