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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론적 고찰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1) 기업회계의 개념
(2) 세무회계의 개념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체계적 관련성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성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의존관계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변천과정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변천과정
(4)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
5. 주요 선진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1) 미 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원인
(1) 양 회계의 차이 형태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원인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적 차이
(1)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세무회계상의 익금의 차이
(2)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세무회계상의 손금의 차이
3.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1)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2)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4. 과세거래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1) 기업회계의 수익ㆍ비용 인식기준
(2) 세무회계의 익금ㆍ손금 인식기준
5. 기업의 행위계산의 규제에 의한 차이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차이
6.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7.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4) 수입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및 조정방안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의 차이
(2)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차이
(3) 세무조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
(4) 기업의 자본축적과 재무구조 건실화에 역행
(5) 세무협력비용의 증대
(6) 양 회계의 조화 및 일원화 문제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방안
(1) 통합에 대한 의지
(2)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소 또는 폐지
(3) 발생주의 회계의 기업회계기준 수용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관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의 변천과정
차이내용의 본질에 따른 분류
차이의 해소가능성에 의한 분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 원인
조세정책적 입법에 따른 두 회계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인식기준의 차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두 회계의 차이
자본의 개념에 따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연구의 목적
기업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무회계는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 타당한 조세부담의 배부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계산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학자들의 연구와 실무가들의 의견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정립된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세법 개정시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양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일의적 논리 전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치열하고 냉정한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 또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어느 한쪽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양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능에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기업회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회계이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목적에 반하게 되며,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목적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고유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 회계의 차이를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도서,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과 목적, 양 회계의 상호관계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 회계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원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적 차이와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과세거래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의 행위계산의 규제에 의한 차이,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두 회계의 차이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의 주요한 점을 정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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