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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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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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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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택문제란

Ⅲ. 주택시장의 여건

Ⅳ.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

Ⅴ. 주택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1. 정책의 효과
2. 문제점

Ⅵ.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Ⅶ. 주택정책의 구체적 개혁안

Ⅷ. 결론

본문내용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건설과 공급의 확대정책를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모두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주택건축 관련 각종 규제와 주택공급규칙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규제하였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등 민간부문 주택의 정부 규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주택부문투자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1988˜1992년 사이에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 주택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택보급률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1980년대 신규주택의 공급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가구수의 증가와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신규주택의 보급률과 성취지수 등에 근거해 보면 지역별 주택공급은 형평성 있게 공급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주택은 결국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제공한다는 시장 메카니즘적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공급은 지역 간 불균형과 불공평성을 파생시키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지역불균형 성장이라는 국토개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한편 소득계층간 불공평성의 문제로는 신규주택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었고 저소득층과 빈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신규주택공급에만 치중하였고 기존주택의 재고관리를 등한히 하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공동주택공급과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통해 신규주택공급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도시주변 및 농촌지역의 기존주택은 방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는 도농간 주택의 질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은 주택개량 및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농촌지역에는 제도적으로 재개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거빈곤계층의 상존한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정책에 국민들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의 주거생활을 누려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빈곤은 주거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비닐하우스, 닭장집, 달동네, 산동네 등과 최근 급증한 노숙자 등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이다.
거주불평등이 상존하고 있다. 주거 불평등은 상대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거 과소비와 주거빈곤이 상존하는 가운데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불평등문제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상호 작용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주거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주거는 사회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매개이고, 또 그것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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