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일본학]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후배상을 통해 본 일본외교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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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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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후배상 정책의 성립과정
1. 개괄
2. 배상정책의 형성 : 수동적 외교의 시작
3. 배상정책의 전환 : 냉전시대의 개막과 배상정책
4. 대일(對日)강화조약의 체결 : 능동적 움직임의 시작
Ⅲ.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상
1. 개괄
2.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배상협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논문은 패전 후,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후배상을 통해 일본외교의 특징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변화란, 수동적 외교에서 능동적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일본의 외교를 수동적, 소극적 외교로 보는 견해가 있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칼더(Calder 1988)는 일본의 외교적 특징을 ‘외압반응국가(外壓反應國家, reactive state)’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블레이커(Blaker 1993)에 의하면, 일본의 외교는 일관되게 ‘난제(難題)의 타개’, ‘즉흥적’(coping)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며, 최소한적, 소극적, 리스크 회피의 외교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외교를 능동적이라고 재해석할 여지는 과연 없는 것일까?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전후배상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 전후배상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제1차대전직후의 독일에 대한 배상정책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독일의 경우에는 독립국으로서의 독일이 연합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배상교섭을 진행했지만 일본은 전승국의 점령지 행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상문제가 처리되었다.
둘째, 제1차 대전 후의 독일과는 달리 사실상의 점령국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형식적 으로는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 의사 에 의하여 배상총액과 분배비율이 결정될 수 있었다.
셋째, 배상결정에 대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역사적 사례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몰고 갔다. 대독배상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논란이었기 때문에 주로 순수한 경제적 문제로서 진행되었지만, 대일배상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참가로 정치 적 요소까지 뒤얽히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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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信哉, 2004, 「戦争賠償と日本の世論」, 長谷川雄一 편, 『日本外交のアイデンティティ』, pp.38-72. 일본 : 南窓社.
昭和52年版外交青書, http://www.mofa.go.jp/mofaj/(검색일 : 2005년 10월 22일)
박홍영, 2000, “일본 賠償外交 정책의 특징과 전략 : 베트남공화국에의 戰後賠償(1953-1965)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4권, 3호,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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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규, 2003, 『인도네시아 지역경제론』, pp.34-35, 서울 :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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