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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무역학] [무역학]한미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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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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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무역학]한미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1. FTA의 추진배경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농산물 분야 추진현황
(1) 현재 서명된 FTA
(2) 현재 추진 중인 FTA
4. 한ㆍ미 FTA의 동향과 협상일지
(1) 한-미 FTA 1차 본협상 : 미국 워싱턴, 2006년 6월 5일 ~ 9일
(2) 한-미 FTA 2차 본협상 : 대한민국 서울, 2006년 7월 10일 ~ 14일
(3) 한-미 FTA 3차 본협상 : 미국 시애틀, 2006년 9월 6일 ~ 9일
(4) 미 FTA 4차 본협상 :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10월 23일 ~ 27일
(5) 한-미 FTA 5차 본협상 : 미국 워싱턴, 2006년 12월 4일 ~ 9일

Ⅲ. 우리나라 FTA 문제점

Ⅳ. 농업종사자들이 원하는 FTA

Ⅴ. 우리나라 FTA의 개선방안

Ⅵ.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2. 농업고용 감소 예상
3. FTA협정 찬성 반대 의견

Ⅶ. 한ㆍ미 FTA 대응방안
1. 농민들 형편에 따른 맞춤식 대책
2.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3.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

Ⅷ. 결론

본문내용

현재 세계 무역의 대세는 자유무역이다. 이런 국제적인 대세를 거스르면 경제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게된다. 정상회담이든 실무자들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이던 간에 주요의제 중의 하나로 FTA에 관한 사항이 빠지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일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이유도 크게 보면 FTA를 진행시키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언론은 물론 세계유수의 권위지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들이 FTA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든지 어느 나라들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든지 하는 기사가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지구촌에 FTA 물결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목적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획득 할 수 있고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FTA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실증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FTA가 확산되면 될 수록 FTA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역외국으로 남아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내수 시장이 아무리 큰 미국이라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무역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얼마전 체결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시련을 안길요인이다. 앞서 있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농민들의 진단반발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듯이 이번에도 농민들은 고속도로를 막으면서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쌀 비준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잇단 죽음은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소수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도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문제가 야기되고, 결국 경제침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되어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이는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고자한 신자유주의의 기능이 오히려 국가간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도 FTA에 대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일은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모두 FTA의 진행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FTA현황 중 농업에 관련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과 FTA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와 함께 FTA체결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분야에서의 협상진행 경과 및 우리 농업이 맞이해야 하는 환경변화 및 바람직한 한미FTA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한미FTA #FTA #무역자유화 #농업문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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