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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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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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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p

Ⅱ. 본 론

1. 선행연구 현황 2p

2.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취업관련 문제 3p
ⅱ. 각종 정보 제공의 부족 및
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 6p
ⅲ. 상담 및 신고 센터 문제 11p
ⅳ. 교육 문제 13p

Ⅲ. 결 론 14p

15p

본문내용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방안

Ⅰ. 서 론

최근 들어 길을 걷다보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와 같은 현수막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들 중 농촌 총각들이나 ‘혼기’를 넘긴 남성들은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68,872명이다. 2004년 총 결혼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이 35,447건(11.4%)이었는데, 그 중 72.2%(25,594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고, 나머지 27.8%(9,853건)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199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건수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1990년만 해도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6배나 많았지만, 2004년에는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72%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등의 순이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의 비율이었으며, 조선족은 주로 도시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 급증 현상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유엔의 「이주의 새 시대를 위한 초기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며, 선진국일수록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주의 여성화’로 이어진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면서 “인신매매적 결혼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바,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힌건수,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과제」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6
일다 보도자료 2004-11-28
경향신문 보도자료 2006-9-2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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