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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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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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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수도권규제란?
1. 역사와 법령
2. 수도권 규제의 내용

Ⅱ.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의 입장
2. 반대론의 입장 - 외국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Ⅲ. 최근 이슈화된 사례
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전불가판정→ 사회적파장과 영향력

Ⅳ. 조의 토론의견
→ 수도권규제의 문제점
▶ 타당성과 효과성의 관점으로

Ⅴ. 수도권규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수도권규제란?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군사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수도권정책은 19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정책추진 담당부서가 건설부가 됨에 따라 나름대로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92년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장 및 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신․증설 규제 지속,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 및 금융혜택의 강화, 그리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시 과밀부담감 부과, 그리고 수도권 내 국제기능 보강 등이었다. 이후 1994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기존의 물리적 방식에서 경제적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공장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기존의 개별적 규제방식을 지양하였다. 이후 1998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각종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등 일부 첨단 신산업의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국토연구원[2001]).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도권 입지규제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개별적 규제방식에서 경제적․총량 규제방식으로 일정 정도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산업분야의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기반이 급속이 약화되고 지역경기의 조속한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균형발전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더욱 더 강조되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에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고 싶은 말

최근 이슈가 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이천공장 #하이닉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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