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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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② 비밀유지의무
③ 고지의무
2.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임금지급의무
②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③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④ 휴업수당
2) 부수적 의무(배려의무)
① 안전배려의무
② 균등대우 및 부당해고 회피의무
③ 보관의무
④ 근로계약 이행의무
Ⅲ.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1. 근로자의 권리
1) 의의
2) 취업청구권
3) 작업중지권
2. 사용자의 권리
1) 의의
2) 지휘명령권
3) 시설관리권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3.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장소․시간 및 양․질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이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한 사업을 회피할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동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다만,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비밀을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