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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환경예산의 현황 및 개요
1. 환경예산 개요
2. 환경예산의 역사적 변천 및 흐름
3. 환경예산 현황
(2) 환경예산 분석
1. 환경예산 총괄 분석
2. 환경예산의 주요부문별 분석
1) 수질보전부문
2) 자원순환부문(폐기물처리)
3) 대기보전부문
4) 자연보전부문
(3) 비판 및 앞으로의 방향
1. 환경예산의 한계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4) 타국의 환경예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예산이란 일정 회계연도 동안의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감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예산에 있어서 건전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총량에 대한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재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on effeciency)’과 비용 대비 산출 비율을 높이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eciency)’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예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환경 제 분야 투입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환경부의 소관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예산은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도외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점차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의 주요 관심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문에 대한 지원 및 예산을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환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예산에 대해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 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타국의 환경예산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써 예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Ⅱ. 본 론
(1) 환경예산 현황 및 개요
1. 환경예산 개요
가. 환경예산의 개념
-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및 노력에 대한 재원 배분 지표가 환경예산임.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개정4판. 서울: 대영문화사.
환경부 (2006), “06 환경 예산” /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백서
국회예산정책처(2006) “07년도 예산안 분석(Ⅱ)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 예산과 정책목표”
환경부 웹사이트(http://www.me.go.kr/) - 표, 그림, 도표
기획예산처 웹사이트 (http://www.me.go.kr/)
국회 웹사이트 (http://www.assembly.go.kr/index.jsp)
환경 운동 연합 (시민단체) http://www.kfem.or.kr/
★ 해당 과목 취득 학점 → A+ / 보고서 점수 → 30점 / 30점 만점
1. 목표 - 한국의 환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예산에 대해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 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2.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예산의 현황 및 개요
1. 환경예산 개요
2. 환경예산의 역사적 변천 및 흐름
3. 환경예산 현황
(2) 환경예산 분석
1. 환경예산 총괄 분석
2. 환경예산의 주요부문별 분석
1) 수질보전부문
2) 자원순환부문(폐기물처리)
3) 대기보전부문
4) 자연보전부문
(3) 비판 및 앞으로의 방향
1. 환경예산의 한계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4) 타국의 환경예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3. 주내용
- 한국의 환경예산의 현황과 개요
- 환경예산 분석 전반 ▶ 환경예산 총괄 분석 / 환경예산의 주요 부문별 분석 / 환경예산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방향
- 한국의 환경예산과 타국의 환경예산과의 비교, 대조를 통한 분석
- 한국 환경예산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고찰내용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