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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WTO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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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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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WTO와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란?
2. WTO의 설립배경
3. GATT와 WTO
4. WTO의 활동
5. WTO와 한국경제
6. WTO와 FTA 사이의 관계성
7. FTA를 바라보다 (투자를 중심으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은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배트남까지 150개국이 가입한 WT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 나아가 FTA관련 문제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W.T.O란?
1)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 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2006년 베트남이 가입함으로써 150개국이 되었다.
2) WTO의 3대 주요목표
WTO 체제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즉, WTO 체재가 국제무역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개인·기업·정부에게 국제통상규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역규범들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WTO 협정들은 상당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무역을 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고안되고 서명되었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통상협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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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2006)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의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정책연구원)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 전정기 저) 율곡출판사 1998
WTO 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
WTO 개황 : 2001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WTO체제와 한국의 전략 : 1994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원
현대무역학개론 홍승기,김석태,이제홍 공저 형설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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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김석태·이제홍 공저, 현대무역학개론 : 형설출판사 (2005)
이은섭, WTO 통상법 : 진영사(2000)
WTO 자문위원회;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역, ‘WTO의 미래’(2005)

참고사이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www.kiep.go.kr

산업연구원 : www.kiet.go.kr

한국개발연구원 : http://epic.kdi.re.kr/

도하개발아젠다 : http://www.wtodda.net/

네이버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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