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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 론
2. 정책변동의 이론
(1) 정책 변동의 개념
(2) 정책 변동의 유형(Hogwood & Peters)
(3) 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
3. 정책변동의 사례 -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평가 - 민관공동조사단의 평가 결과
(3)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및 제안
(4) 정책변동의 과정
(5) 정책변동과정의 분석
4. 민관공동조사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 론
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나 사건의 발생 등에 의해 수시로 중단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 처음에 의도하고자 했던 바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내주는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아닐까 한다.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중단하기까지 그리고 다시 추진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이 얽혀있었고, 시화호오염과 같은 사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종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책변동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간다.
정치논리로 심사숙고 없이 시작된 새만금 정책은 그 사업이 한창 진행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고 나서야,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새만금 사업의 운명은 이들에게 달려있는 듯 했다. 그러나 민관공동조사단의 평가결과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역시 평가를 시작하는데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상황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새만금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 민관공동평가단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변동의 이론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특정한 분야에 어떤 정책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책목표와 수단 및 대상 집단 등과 같은 정책내용의 변동만이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까지도 포함하여 정책변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수정이나 종결만이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하게 된다.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과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의 비교
* 최미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방안”
*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2000)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종합 보고서”
* 농림부 농촌 정책국(2005)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 노화준 “정책평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