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 표준(Standard)
□ (기술)표준의 효과
□ 국제표준의 태동과 국제표준기구
Ⅱ. 본 론
□ WTO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협정
□ 국제표준화 동향
□ 우리나라기업의 피해 사례
Ⅲ. 결 론
□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 시사점
□ 표준(Standard)
❏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것
❏ 한국산업규격 KS A 3001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
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동작절차, 수속, 책임, 의무, 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
❏ 표준화 :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
USB 포트, 교통표지판, 일정한 자동차 부품의 치수,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일상 생활에서부터 의학, 환경,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음.
❏ 기술 표준
특정국가가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검사절차 등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보다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수입품에 대하여 차
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 KS A 3001 : KS 규격의 16개 부문 중 한 부문
A는 기본(기본 및 일반, 포장, 공장관리 기타)에 관한 부문 기호
□ (기술)표준의 효과
기업측면 1) 규모의 경제와 평균비용의 절감
2) 제품호환성의 제고와 생산 공정 단순화로 인한 비용감소 요인 발생
3) 저장 및 재고비용 등 각종의 추가비용 감소
4) 기업간 경쟁 촉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효율성 증대
5) 제품 및 공정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촉진 소비자측면 1) 기업의 총생산비용 감소에 따른 제품가격의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적 부담의 감소와 생산자 측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에 따른 품질향상 촉진
2) 다양한 표준제품 사용에서 오는 제품정보 탐색비용 및 학습비용의 절감 국가적측면 1)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 확대의 증진 효과
2) 국제무역 신장 효과
3) 경쟁력 제고와 시장진출에 대한 장벽 완화 효과
4)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 효과
5) 제품간의 호환성 제공 효과
http://iscqa.co.kr : 국제표준인증원
http://www.kriss.re.kr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http://www.ksa.or.kr : 한국표준협회
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ismarketing.net
http://www.kitra.com
http://www.kssn.net : 한국표준정보망
http://www.kotra.or.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wto.org : W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