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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1. 의의
2. 성립요건
3. 내용
(1) 존속기간
(2) 토지사용권의 범위
(3) 토지사용의 대가
4. 판례의 타당성
본문내용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형배 저
곽윤직 저
하고 싶은 말
시험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