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상 성전환에 대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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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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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상 성전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성전환의 관련 개념
1. 성전환증과 성정립수술
2. 구별개념

Ⅲ.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1.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의의
2.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내용
3.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한계
4. 성전환과의 관계

Ⅳ.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내용
3. 자기결정권의 확장 - 성 선택의 자유

Ⅴ. 소수자보호의 법리
1. 소수자의 개념
2. 소수자보호 - 도덕적 소수자

Ⅵ. 가족제도와의 상충 여부
1. 우리 헌법상 보호되는 가족제도의 의의
2. 성전환자와 우리 헌법상 가족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3. 자기결정권의 확장 - 성 선택의 자유

그렇다면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성전환증자에게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성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남자나 여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성을 적극적으로 임의 선택하여 성전환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사회는 자연적으로 결정된 인간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성의 역할도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학적․심리학적 변형을 겪게 된다 고종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 - 트랜섹슈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선례와 이론의 검사 -”, 사법논집 35권, 2002, 447면..
. 따라서 인간이 자기귀속성, 자기처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원조성을 인간의 인간에 관한 근본결정으로서 선택하는 문제는 오로지 인간의 자기결정에 달려 있다 심재우 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삼영사, 1994, 37면 - 김기현,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37면 재인용.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의 역할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에서 그 자신이 행하는 사회학적․심리학적 성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자기결정에 달려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성전환증자들에게는 성전환이 성전환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성전환증자들의 성전환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든가 생명보호의 헌법 기본 이념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는 사회적 제약과 생명보호의 관점이다. 단지 오늘날 사회풍토가 성전환증자들의 성전환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추상적 사회성에 의한 거부감이나 이질감일 뿐이지 한계점이 되지는 못한다.
. 따라서 성전환증자가 성정립수술을 통해 성전환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예외적 부분으로서 보호함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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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민규, “성주체성장애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각구의 법적 대응”, 비교법학연구 창간호, 한국비교법학회.
김민규,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과제-성전환증자의 호적정정을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 실재 제6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김민규,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김재선,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함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철환, “평등권에 관한 연구-남녀평등을 중심으로”
문유석,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판결-”, 인권과 정의 2002년 7월호, 대한변호사협회, 85-96면.
정강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정연철,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동의법정 제12권 1995. 3. 45-68면.
정재황,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국제인권교육연구 4권,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2002.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8집, 한국공법학회.
허영, 한국헌법론(전정신판), 박영사, 200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10판), 박영사, 2005.

하고 싶은 말

대학원 졸업논문 준비하면서 쓴 논문입니다...

논문 준비 과정이다 보니 문헌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0point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카이사르 -

#헌법 #성전환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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