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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보험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 운용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2.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3. 기금관련 공단내부조직
4. 보건복지부
5.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Ⅴ.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개편 문제점
1. 불안정한 기금운용
2. 가입자를 들러리로 세운 기금운용체계
3.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정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진단
5. 노후생계보장 원칙의 훼손
6. 불확실한 재정추계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청사진이 결여
Ⅵ. 국민연금제도 개혁 요구안
Ⅶ. 국민연금제도 향후 개선방안
1.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
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5.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
Ⅷ. 결론
연금제도가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제도는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이 가지는 위험분산의 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급여의 수준에 대한 결정은 형평성과 적절성의 문제이지만, 연금 수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고부담, 저소득자의 저부담 방식과 고소득자의 저급여, 저소득자의 고급여 방식의 구조가 채택되어야 한다. 연금급여의 수준은 기여의 정도에 단순 비례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연금제도는 재정운용방식에 있어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일반 사항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국민연금의 시행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을 통한 노인 부양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으로 부양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부양방식은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된다면, 가족을 통한 사적 부양방식보다 노인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유리하다. 셋째, 국민연금은 직업간,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넷째, 사회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는 달리 개인의 노후와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풀(Pool) 형성이라는 일반 원칙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었고, 우리의 경우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불과 13년만에 ꡒ압축성장ꡓ을 이룩하였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애초에 1975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 선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으로 도입시기가 1988년까지 지체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확대 속도는 매우 빠르다. 1988년 당시 가입자가 44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현재 약 1,600만명으로 4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수가 637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천만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중 400만명 이상이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등록되어 있다. 여전히 국민연금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가입기간 20년, 나이 60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가입기간 10년, 나이 55세 요건만 되면 다소 금액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 수급 기본연령인 60세는 장차 상향될 예정이다. 이 기준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즉 2014년에는 61세가 되어야,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