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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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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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계열] 한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 3

II. 정신장애인 관련 현황 ---------------------- 3

1. 정신장애인 현황 --------------------- 3

2. 정신보건시설 현황 ------------------- 4

3. 정신보건 전문 인력 현황 -------------- 4

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적 현황 ---------- 6

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의 관련 개정안 현황

IV.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 발전 방향 ------------- 7

1. 제도 확립 ------------------------- 7

2. 재정 확보 ------------------------- 7

3.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 8

4.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 ----------- 8

5. 전문인력의 양성 --------------------- 9

6.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 --------------- 9

V. 결 론 --------------------------------- 9

*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지역사회 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화로의 정책 방향에서 시작하여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최소한의 규제’, ‘사회통합’, ‘정상화’ 개념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일반일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신보건 정책이 의료적 모델에 의존하여 치료적인 입장에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신보건 센터 및 사회 복귀 센터의 설립운영 등 지역 정신보건 제도로의 전화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처럼 중요시 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III.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제도적 현황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방침현황

정부에서는 2002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지원,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 정신의료기관의 재활프로그램 활성화유도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실시한다고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지원속도도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생각할 때 많이 미흡하며, 현재 모든 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각 보건소가 향후 정신보건사업의 유형을 어디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소의 기본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확대계획과 실행은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기존자원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의 기본서비스인 정신장애인 등록과 의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타 병원과는 달리 전문정신병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대형화 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 및 정신보건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이상으로 신․증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화 되어 왔으며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 정신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및 낮 병원의 역할 구분도 모호한 실정이다.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법의 관련 개정안 현황

정신보건법은 2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통해 일부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제정 당시의 정신보건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적인 내용인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복지를 지원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뿐 실제적인 법적용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강제 또는 장기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에 대한 강조에 비해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규정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실제적인 기능문제와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문제는 탈시설화를 지향하고자 했던 정신보건법의 기본적인 방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정신장애인 #정신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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