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898-0001.gif)
![[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898-0002.gif)
![[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89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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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898-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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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898-0020.gif)
분야
hwp1.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발생
2. 빈곤의 악순환 심화 현상
3. 빈곤을 나타내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교육 : \`The Bell Curve\`논쟁
(5) 노동시장분절요인
Ⅱ.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논의
1. 소득의 양극화 현상의 실태
2.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기업 간 양극화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4) 근로빈곤층의 확산
Ⅲ.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확산현상에 관한 논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층 발생 이론에 관한 고찰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3.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에 관한 고찰
4.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에 관한 고찰
5.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Ⅳ. 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
1. 성장우선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여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3)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2. 복지우선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2)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3)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Ⅴ.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관한 논의
1. 빈부격차의 심화
2.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
3. 지역갈등의 존재
4.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5.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7. 탈빈곤의 길
Ⅵ. 소득 양극화의 현상의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공존의 길 모색)
Ⅶ. 결 론(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개인의견)
1.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발생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공츤의 생활보장을 위한 해결책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이런 논의를 단순화해 보면 크게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사이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둘 때 이 중 어느 한쪽의 정책이 빈곤 해결에 더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발전정책을 추진한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더욱도 심화될 것이고,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발전정책을 추진하다보면 국가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빈곤층의 생활고 해결만을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한다면 복지우선정책이 당연할 것이나,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다면 사회 빈곤층이 구제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른 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성장우선과 복지우선의 정책은 서로 상극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의욕 및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 이상의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의 역진성을 개선하여,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편, 최근 OECD 각국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1975년 도입된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근로활동참여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유인의 제공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계층으로 하여금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EITC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11월 10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서비스 등 기초적 복지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일자리와 자활지원 내실화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에게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하는 등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라면 사회적 통합력 상실을 들 수 있겠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자칫 계층 간 적대감을 유발시켜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부격차 문제가 일정선을 넘어서면 전반적으로 사회에 무력감과 패배감이 팽배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만일 배고픔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사회불안요인이 된다면 이때 드는 보안과 치안유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 소득지원은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비용인 동시에 상품 구매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배부른 자의 단견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기회가 적고 형성된 자산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자산소득의 확대를 꾀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빈부 계층의 본질적인 차이는 우선 당장의 임금격차와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에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고착화는 사회의 역동성을 막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2. 빈곤의 악순환 심화 현상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탈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2만4684명이었다.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의 133만7714명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다. 반면 탈수급자는 2003년 20만675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5만7544명 순으로 감소했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15.98%->12.99%->11.75% 순으로 감소했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5.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6.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7.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8.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06
9.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류정순, 2005
10.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 연세대학교, 박영신, 2006
1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2006
12.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경희대학교, 신동면, 2006
13.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옮김 , 한울아카데미, 2005
14.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본 자료의 특징은 양극화 현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하여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의 추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관해서 참고문헌을 통하여 출처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