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개혁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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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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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개혁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연금산정식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배분
2. 국민연금기금의 배분상의 문제점
1) 기금배분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의 정신구현 미비
2) 기금의 중장기 배분계획 부재
3)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의 취약
4) 배분된 기금의 수익성 확보미비

Ⅳ. 국민연금제도 주요과제
1. 적절한 급여수준 확보
2. 연금제도 형평성 확보
3.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4.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Ⅴ.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Ⅵ.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연금급여 수준 유지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상위계층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5. 합리적 재정추계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출범하였다. 수정적립방식이란 제도 도입 초기세대는 본인이 연금으로 수급하는 총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보다 높게 설계하고, 그 부족 분은 자녀세대 즉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공적연금 재정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 재정방식 하에서는 최소한 연금보험료는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경우 본인소득의 60% 급여를 지급)에 상응하는 수지균형보험료는 24%정도이기 때문이다. 즉,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국민연금 도입초기의 연금보험료는 3%에 불과하였고, 5년 후에 6%, 그 다음 5년 후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도 연금보험료는 9%를 유지하고 있다(지역가입자는 아직도 7%이다). 수지균형보험료인 24%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로서 차액만큼은 후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구조는 종국에는 적립기금의 고갈로 귀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47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적립기금 고갈된다고 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붕괴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기금이 없어진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노인들은 모두 연금을 잘 받고 있다. 적립기금이 없어도, 해마다 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세대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부과방식(예산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인구노령화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이 되고 생명공학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노인은 자꾸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근로세대는 줄어들어 1명의 근로자가 부양하여야 할 노인의 수가 과거에는 10명의 근로자가 1명의 근로자를 부양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1명의 근로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식으로 근로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걱정되는 것은 적립기금의 고갈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급여수준을 일부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시대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경제선진국들인 OECD국가들도 모두 연금개혁을 하였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되는데 못해서 정부 재정적자에다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선진국의 사태를 보면, 과거의 선진국과 같은 모양인 저부담․고급여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국고보조는 연금개혁을 실패한 나라의 최후의 선택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나라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국고보조를 투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국고보조도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 돈인 세금임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해줄 것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봉급에서 꼬박 꼬박 떼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자영자의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한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의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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