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
2.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3. 세계적인 민영화의 조류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
3. 영국의 민영화
4.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전력부문에 관한 한국과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비교)
Ⅲ. 결론
참 고 문 헌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즉, 일반사기업(private enterprise)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공기업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또한 영리법인인 공기업은 사업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익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사기업과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소유권에 있으며,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 사기업이 되지만, 동일한 조직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공기업이 된다. 철도와 전화, 전력, 공항 서비스 등도 모두 동일한 사례에 속하며, 철강이나 소비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분야에서 공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 형태인 에너지(전기, 가스), 통신(전화, 우편, TV, 라디오), 교통(항공, 항만, 철도, 도시교통, 고속도로, 지하철 등)산업분야이다.
② 기본재화(석탄, 석유, 철강, 조선, 농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주책,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각종 전시관) 분야에 공기업이 많다.
③ 시장경제의 기반인 금융 산업(특수은행, 증권거래소, 화폐발행, 보험, 연금) 및 사회 안정과 발전에 불가피한 산업(교육, 건강, 군수 및 정보, 무역)분야에 공기업이 많다.
④ 예외적이기는 하나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서 도자기 및 박물관, 식당, 책과 도서관, 소금, 인삼, 담배, 관광 및 공원조성 등이 공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
․ 강종만. 2003.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류상영 외 15인.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삼성
경제연구소
․ 류상영. 2000.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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