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세계의 핵확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4/16346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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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세계의 핵확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4/163461-0007.gif)
분야
hwp(1) 월츠 주장의 주된 내용
(2) 세이건의 ‘핵확산 비관론’
2. 핵무기 성격과 효과
3.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의 세계적 확산
4. 핵개발동기
1) 전략적 동기분석
2) 정치적 국가위상 측면의 이익
3) 초국가적 행위자 차원
4) 핵밀수와 내란 당사자
5. 핵능력과 의도
(1) 소련
(2) 이라크
(3) 북한
6. 지구적 핵군비통제와 반확산정책의 발전
7. 맺음말
이 장에서는 1945년 이후 핵확산을 세계적 현상으로 만든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 기간 동안 핵무기의 성격은 군사․정치적 관계를 변화시켰고,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지구적 확산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장에서는 핵확산의 세계화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과 이에 연관된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동기를 판별하고, 일단 핵무기를 획득했을 경우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복잡성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핵확산의 결과 더 심화되고 있다.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세계 도처의 핵 및 방사능 물질의 안전과 관리확보, 남아시아 등지에서 새로이 핵무기 능력을 획득한 국가들의 탄생, 국제적 규제 밖에 있는 초국가적 핵물질 공급 네트워크의 등장, 비 국가 행위자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에 더하여 일부 논자들은 핵무기의 확산이 지역갈등 상황에서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핵확산이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과 대조적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력은 핵능력 획득의 비용을 높이거나 핵 및 미사일 관련 행동의 표준지침 개발, 안전하게 핵 보유고를 낮추기 위한 조건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의 개념적, 실질적 측면과 국제조약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혹은 전통적인 핵 비확산 레짐이 현재와 미래의 핵확산 움직임을 막기에 충분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세기 핵 거버넌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와 대응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고 주장한다.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서울: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