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

[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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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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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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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한반도 안보환경 현황

Ⅳ.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Bush Doctrine

Ⅴ. 한미군사동맹의 당면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북한이 실리추구에만 매달리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분단이후 '최초'라는 의미와 장관급 회담의 '위상'에 맞지 않게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양국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주한미군문제를 양보하였다는 것이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한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냉전해체이후 안보환경은 북한에게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위기는 내적인 경제위기와 외적인 안보위협이 맞물려 진행되어온 것이고, 둘 사이에 일고 있는 상승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줄게, 군사다오'식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은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내부적 자원고갈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각각 '동결'과 '유보'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군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계속 증강되고 있고 동맹체제 역시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승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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