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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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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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 나라도 맞벌이가구가 전체가구의 25.9% 정도가 된다. 맞벌이 부부의 취업직종을 보면 부부 모두가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3.7%인데 비해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농어업근로자,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70.3%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취업구조에 대해서는 김태홍, 주재선(1998), ‘맞벌이부부의 가구특성과 고용구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을 참조.
즉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과 지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취업직종을 비교해보면 맞벌이 남편 중에서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3.7%인데 비해서, 부인은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8.6%로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맞벌이 부부의 취업구조로 인해서 맞벌이가구 부부의 임금이 모두 낮은 가구가 많고, 결과적으로 맞벌이부부 모두 가입기간중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서 연금수급액이 낮게 결정(mini-pension)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남편과 부인을 비교하여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소득이 낮은 직종에 취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연금의 병급제한규정은 생존하는 노인의 노후생계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급제한규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남편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서 경제활동을 한 비율이 높은 맞벌이 부인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김용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조정 방안｣, 󰡔사회보장연구󰡕,
김재인 외 2인,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여성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 노동부, 1999. 󰡔여성 재취업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7.

#국민연금 #정책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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