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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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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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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2

Ⅰ. 취지 2
Ⅱ. 개념 2
Ⅲ. 연혁 2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3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3
Ⅱ. 독일의 학설, 판례 3
Ⅲ. 우리나라의 경우 3

제4장 유사원칙과의 관계 4

Ⅰ. 성격 4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4
1.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4
2.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5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5
4. 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6

제5장 신뢰보호의 근거 6

Ⅰ. 이론적 근거 6
1. 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 6
2. 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7
3. 사회국가 원리설 8
4. 기본권설 8
5. 독자성설 8
6. 소결 9
Ⅱ. 실정법상의 근거 9
1. 국세기본법 규정 9
2. 행정절차법 규정 9
Ⅲ. 판례의 입장 9
1. 대법원 9
2. 헌법 재판소 9
Ⅳ. 검토 10

제6장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10

Ⅰ. 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10
Ⅱ. 선행조치 존속 11
Ⅲ. 신뢰의 보호가치 11
Ⅳ. 처리의 보호 11
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12
Ⅵ. 보충성의 원칙 12
Ⅶ. 인과 관계 있는 신뢰 12
Ⅷ.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12

제7장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3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13
1. 법률적합성 우위설 13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동위설 13
3. 이익 교량설 14
4. 소결 14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14
Ⅲ. 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15
Ⅳ. 이익형량 15

제8장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영역 15

Ⅰ.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15
Ⅱ.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16
Ⅲ. 사후적 부담의 가중제한 17
Ⅳ. 계획보장 및 공공시설 보호 17
Ⅴ. 명령 변경 17
Ⅵ. 실권 17
Ⅶ. 확약 18
1. 확약의 의의 18
2. 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ㆍ유용성 19
① 확약의 법적 성질 19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20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21
① 확약의 성립요건 21
② 확약의 한계 21
4. 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21
① 확약의 효과 21
②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22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22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22
ⓒ 행정상 손해배상 22
Ⅷ. 공법상 확약 22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23
Ⅹ. 급부행정 23
Ⅺ. 법령변경 23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25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25

제11장 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26

Ⅰ. 국세행정 26
Ⅱ. 교육행정 26
Ⅲ. 교통행정 26
Ⅳ. 건축행정 26

제12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입증 책임 27

제13장 결 론 28

참 고 문 헌 29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반원칙은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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