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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노사관계]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입장과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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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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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입장과 사례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성과 문제점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6) 현재 노조의 현황
7) 국내법상 공무원 노조
8)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
2. 노동조합 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
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
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
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
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독일
6) 프랑스
7) 주요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 비교
Ⅲ. 결론
1.개선방안
2. 결론
3. 현재 진행상황 ( 2003. 5. 21 )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 론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거의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 바,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인사행정론」오석홍. 박영사)
·「인사행정의 이해」박천오, 강제상, 권경득, 조경호, 저성한 공저. 법문사
·「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감. 2002
·전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http://www.gongmuwon.or.kr
·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 www.gongmuwon.or.kr
·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영구회 www.akgo.org
·"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고찰" 논문. 박승두
·"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김정숙.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봉.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9
·"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김경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0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갑성. 부경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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