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1차 2차 한미통신협상에 대한 비교연구(쟁점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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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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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경제]1차 2차 한미통신협상에 대한 비교연구(쟁점과 추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미통신협상의 배경(1차 PFC지정)
(1) 미국의 UNILATERALISM
(2)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추세

2. 한·미통신협상의 성격

3. 제1차 우선협상국 지정
(1) 한·미통신협상의 전개
(2) 제1차 PFC 지정
(3) 통신양해각서의 내용

4. 미국의 협박수단 및 협상의 평가
(1) 협박수단
(2) 협상의 평가

5. 제2차 우선협상국 지정
(1) 한·미통신협상의 전개
(2) 한국의 대미 협상 전략

6. 한·미통신협상의 쟁점과 추이

7. 결론
(1) 한국의 협상 능력의 향상
(2) 협상력 향상의 배경
(3) 한·미통신협상의 평가

본문내용

1. 한·미통신협상의 배경(1차 PFC지정)
(1) 미국의 UNILATERALISM
80년대 후반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미국의 국제무역 역조무역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의식을 불러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전략적인 쌍무협상을 통한 무역 구조개선 노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주도의 대외 의존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대미 무역 흑자 지수에 비해 시장 개방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앞선 경쟁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미국은 87년 농산물에서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기술제품까지 모두 3백79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넣은 데 이어 88년 들어서는 기존에 개방된 1천5백72개 품목의 관세를 또다시 인하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8˜91년 3년간에 걸친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발표해 미국의 요구를 90%이상 들어주었으며 미국관심품목의 수입관세 또한 지난 88년 평균18.1%에서 작년 말에는 10.1%까지 인하했다.
통신부문에서의 통신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전기·통신 부문이 주된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다가 한국의 통신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잠재적인 성장률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통신분야의 한국시장 진출은 미국의 입 장에서 중요한 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8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종합무역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이 중 슈퍼 301조와 신설된 통신관련조항은 미국의 대외

#한미협상 #한미통신협상 #PFC #통신양해각서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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