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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FTA의 정의
FTA의 장단점
FTA가 담고 있는 의미
FTA의 추진현황
II. 본론
한미 FTA협상결과
한미 FTA의 장단점
한미 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III.결 론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방하고, 여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과 제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 절차 관련 투명성 의무※를 강화
- 국내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유입을 제고하여 투자 유치 확대 기대
※ 투명성 : 이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
◦ 동시에 의료․교육(초중고),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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