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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노사관계론]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 - 경영계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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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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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 - 경영계의 입장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부 비정규직 실태와 노동계 보호방안의 문제점
Ⅰ.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개념의 혼란
2. 비정규직 현황과 통계상 문제점(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이 존재)

Ⅱ.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정책과제
1.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정책방향과 과제

Ⅲ.노동계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문제점
1.「동일노동·동일임금」주장에 대하여
2. 특수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부여 문제
3. 유기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제한 문제
4. 근로자파견법의 폐지주장에 대하여

제 2부 경영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Ⅱ. 사회안전망의 확충

Ⅲ. 고용안정인프라의 구축

제 3부 결론 - 성과주의 임금 확산 필요

본문내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제 1부 비정규직 실태와 노동계 보호방안의 문제점

Ⅰ.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개념의 혼란

○ '비정규직' 개념정의 부재(규모와 합의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합의 사항 부재)

- 최근 비정규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비정규직' 개념 정의가 부재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상용'과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고용계약기간' 기준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임.

- 임금근로자 중 근로조건이 정형화되지 않은 고용형태를 '비정형(atypical)' 근로로 통칭하고 있으나 통일된 개념정의나 통계적 근거가 미약함.

- ILO(국제노동기구)나 OECD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고용형태 분류는 없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통계를 갖고 있던 일본에서도 최근 OECD의 '근로시간' 기준에 의한 고용형태분류를 활용하고 있음(파트타이머).

○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위원회 정의

-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에 관해 정규직 근로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현행)의 전일제 노동(full-time work)을 하며,
d)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참고문헌

1. 삼성경제 연구소 이정일외, CEO information 제 390 호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향」, 2003.03.05.

2. 노사정 위원회,「노사정위원회 5년 전개과정과 활동성과(백서)」, 2003.02.

3. 조용수(LG경제연구원), LG주간경제「비정규직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2003.01.29.

4. 대한상공회의소, 「비 정규직 보호에 대한 정책건의」, 2001.

#노사문제 #비정규직노동자 #노사분규 #계약직노동자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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