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후 대외 경제 정책 방향 &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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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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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이후 대외 경제 정책 방향 & 우리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1. WTO
2. 중국의 WTO가입 추진 현황
3. 왜 중국은 WTO에 가입하려했는가?
4.주요합의 내용
5. 중국 WTO 가입의 의미와 중요성
6.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7.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8. 대응전략

외환정책
1. 환율

중국의 통상정책
1. 특징
2. 주요 통상정책

중국의 무역정책
1. 관세율 인하
2. 수입허가증 관리
3. 수출제한 대상품목
4. 수출세 부과

중국의 지역주의
1. 중-아세안 FTA에 거시적경제 영향
2. 다자체제의 영향
3. 투자의 영향
4. 중국의 서부대개발 촉진 기대
5.중-아세안 FTA의 문제점
6.시사점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WTO
1948. GATT탄생(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성하기위해 탄생
1995.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현재 전 세계 교역의 90%이상 차지.

2. 중국의 WTO가입 추진 현황
1950년 5월 대만 GATT 퇴출
72년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 회복 후 GATT 원체약국(原締約國) 지위로 승계 가능 하 였으나 중국 정부의 내부 사정 및 인식 부족으로 기회 상실
86년 7월 GATT에 복귀 신청서 제출, 87년 미국과 협상 개시
89년 6월 천안문 사태로 인해 중국의 GATT가입 협상 잠시 중단.(1992년 재개)
95년 1월 1일 GATT를 대체해 WTO 출범
95년 7월 WTO 옵저버 가입허용
99년 11월 15일 중미협상 타결
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승인
12월 11일 정식회원국 등록

3. 왜 중국은 WTO에 가입하려했는가?
중국은 그간 WTO 비회원국의 이점을 누려왔으나 비회원국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회원가입을 서둘렀다. 아울러 최근 중국은 경기 침체와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추진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던 수출의 감소와 외국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WTO가입을 희망하였고 현재는 가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 『지역주의와 동북아 경제론』홍택기. 지역산업발전연구소 2007
◈ 『중국과 WTO』수파차이 파닛차팍, 에브리코브. 2002
◈ 『WTO가입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2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3
◈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 『외환보유고 급증에 대한 중국 측 시각』대외경제정책연구소
◈ 『중국의 WTO가입 영향』양문수, 서봉교. LG경제 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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