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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한국적 예산제도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정보의 특징
Ⅲ. 원가회계
1. 정보의 경제성 : 비용 - 효익분석
2. 목표의 조화
3. 예외에 의한 관리
Ⅳ. 단식부기의 문제점
1. 정부기관의 성과측정의 문제
2. 차입금상환
3. 자산의 처분
4. 조세수입의 미수액
Ⅴ. 복식부기 도입상황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
Ⅵ. 통합된 재정관리시스템 : 예산회계정보시스템
Ⅶ.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의 차이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재무제표의 범위
3. 주석사항
4. 부속명세서
5. 비교재무제표
6. 유가증권
7. 재고자산
8. 투자유가증권
9. 유형자산
10. 무형자산
11. 이연자산
12. 부채
13.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14. 자본
15. 손익계산서항목
Ⅷ. 한국적 예산․회계제도의 제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Ⅸ. 결론
본문내용
정부회계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욕구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뿐 만 아니라 정부회계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까지도 극대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제1의 욕구가 정부예산의 횡령방지와 정당한 사용을 담보할 것만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현행 감사원의 편제와 실지감사결과처리의 수단들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러한 정보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현상에서 감지 할 수 있듯이 정부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욕구는 정부예산의 정당한 사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민간경제조정 역할까지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로의 전환은 이러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킴에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화는 단순히 정부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산과 자본과 부채의 개념을 도입하고 거래의 8요소를 적용하여 대차평균의 원리를 실현시킴으로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운영을 예산대비집행, 재정단위간, 또는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민간재정부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부재정 전체로서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까지도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회계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는가? 가 관건이 된다. 이를 회계학에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한다. 현금주의란, 현금이 수불 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각기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회계나 공기업, 기금 등의 회계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재정의 기능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의 추구에 있지 않고 공공부문에 있어 재무적 자원의 흐름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에 있어서 순수한 발생주의회계원칙의 적용은 불필요한 회계처리상의 번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기금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익은 그 규모가 추정가능하고 가용한 상태에 있을 때(Measurable & Available) 인식하고, 비용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Incurred) 인식하는 수정된 발생주의 원칙(Modified Accrual Basis)을 일반적인 정부회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 또한 기업회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수익이란 ꡒ 기업실체의 주요하거나 중심적인 계속영업활동을 구성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생산,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및 기타 증가, 또는 부채의 변제 혹은 양자의 결합ꡓ 이라 정의되는 반면,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이란 ꡒ재무자원 의 증가ꡓ로 정의된다. 기금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 있어서의 수익은 좀더 구체적으로 ꡒ정부형 기금의 수익은 기금간의 이전, 일반장기자본부채의 발행 및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자본리스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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