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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문제점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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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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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문제점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면서

Ⅰ.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공적연금제도의 방향

Ⅱ.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Ⅳ.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Ⅴ.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성공을 위한 조건

Ⅵ.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쟁점들

Ⅶ.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안

마치면서

본문내용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이자 고통의 시간이다. 보통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건강, 고용, 산재, 연금보험 등은 모두 노동력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필연적인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민주노총, 2004). 노후의 필연적인 위험(Risk)이란 다시 말해 ‘소득 없는 노후생활’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를 위한 연금이 아니라 ‘소득 없는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근로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진수. 2000. “21세기 사회보험발전 방안”2000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 표회자료집. 사회보장학회. 39-65
노인철. 200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연세사회복지연구. 9호. 232-249
민주노총. 2003.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정책보고서(2003-01) .2004.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향”연구보고서(2004-01)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3.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조사 분석하여 제출한 에뿔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충실하게 잘 만들었다고 만점주신거라 자신있게 올려 봅니다. 모두 좋은 성적 받으세요~~ 최신 개정 내용이라 정말 자료 내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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