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버시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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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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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버시 공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논의의 필요성 p.1

Ⅱ. 교통체제의 종류 및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p.1
1. 교통체제의 유형 및 운영체계
2. 운영체제 개편의 필요성: 준공영제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3. 준공영 개념의 버스운영체계의 도입(서울시) 현황

Ⅲ.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 벤치마킹의 대상사례 p.4
1. 브라질, 꾸리찌바사례
2. 콜럼비아, 보고타

Ⅳ. 준공영제의 도입 후 나타난 효과 및 문제점 p.6
1. 효과
2. 문제점

Ⅴ. 국내 사례다른 지방의 준공영제 사례 p.9
1. 사례 부산광역시
2. 사례 대전
3.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자체가 거둔 효과

Ⅵ.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p.10
1.공영제의 실시
2. 보다 적극적인 준공영제 실시
3.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도입
4. 운송원가구조의 개선 및 장기발전방안 제시

Ⅶ. 결론: 공공서비스 개념으로서 버스공영화 p.12

본문내용

Ⅰ. 서론 : 논의의 필요성

서울시가 런던과 꾸리찌바의 버스운영체계를 적절히 혼합해 2004년 7월 1일 시작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르는 적자 문제를 포함하여 교통체제 개편 초기부터 이래저래 도마 위에 올랐던 시스템이다. 게다가 지난 4월부터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송영주 의원을 비롯 시민단체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이에 따라 3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의 준공영제를 돌아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유의미 하다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어떤 이유에서 도입이 되었으며,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 혹은 문제점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앞으로 교통체제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교통체제의 종류 및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1. 교통체제의 유형 및 운영체계

교통체제의 유형에는 민영, 준공영, 공영으로 나뉜다. 그 중 최근 세계 각 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준공영 체제라 한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서울시가 지자체중 가장 먼저 그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유형 및 운영체제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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