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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행정학]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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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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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학]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1)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력향상이다.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지방의 활성하다.
(3) 혁신과 확산이다.
(4)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6) 지방의 책임성확보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6)지방분권의 민주적 대안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소득재분배 효과
4.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복지재정의 분권화
2) 분권교부세
(1) 분권교부세의 신설이다
(2)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 한다
(3)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을 마련하였다
(4)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하였다.
3) 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4) 보건복지부의 대응
(1)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한다.
5. 영국 지방분권화
1) 영국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2) 영국의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존재
3)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 의미
4) 영국 지방정부 개혁으로부터의 교훈
6.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①분권 교부세 제도상의 문제
② 분권교부세 배분금액의 문제
③05년도 개원된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④ 조건부 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
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관련 가인드 라인에 따른 문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①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②자치단체별 복지 분야 예산 점유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7.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 방안
1) 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2) 지방분권 추진 내용과 과제
(1) 지방분권 추진의 내용과 방향
(2) 지방분권 추진과제
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지방 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4)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과제
8. 사회복지계의 과제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①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
②.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③ 지역사회의 종교․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조
④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⑤ 민간간 &민간/공공간 네트워크 강화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5) 지방재정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역과제와 지역사회복지실천상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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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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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의 확보 #사회복지의 과제 #영국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지방분권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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