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고찰과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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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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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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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령화사회의 도래

Ⅲ.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Ⅳ.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신공공관리론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기구와 행정학자의 참여 비율

Ⅵ.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16개 행정개혁과제의 경험적 유형화
2. 유형별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한 인식
2) 국정기반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5)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Ⅶ.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1. 향후 행정개혁 목표에 대한 인식
2. 향후 시급한 개혁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 방향은 속성상 공공부문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망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인력감축, 성과급제, 목표관리제, 개방형직위제도 등의 개별 개혁조치와 제도들은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 약화와 승진기회의 축소, 경력발전기회의 감소, 직업적 안정성의 손상, 단체정신의 상실,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불이익과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공무원들의 전통적인 공직정서와 업무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이점을 우려한다.
이들에 의하면 우선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처방하는 개인주의적 대안들은 한국 공직사회의 유교적 문화와 질서에 쉽게 접목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적 인간주의와 서열적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평가측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성과급제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성과급제는 이 밖에도 개인별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의 강점을 손상시킬 수 있다거나, 성공한 사람을 찬양하기보다 불행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성과급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변칙적으로 운영되거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혜 액수가 하향 조정되고 수혜 범위가 늘어나 일반보수로 변질되고 있다. 목표관리제 역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연공서열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음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성과주의, 전문가주의, 개방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직장의 안정성을 토대로 한 공조직과 공무원들간의 직업공무원제적인 고용관계와 심리적 계약을 약화시켜 공무원들을 불안케 하여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개방형직위 제도처럼 이제까지 직업관료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자리에 민간인의 임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한 보수를 받는 대가로 여겨왔던 신분 및 승진기회의 보장을 박탈하고 그들의 단체정신을 손상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책임운영기관제도 역시 기관장에게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자율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성과가 의문시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에서도 소규모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고객중심적 행정의 강조는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평가와 요구를 중시하는 대신 공무원을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공급자로 평

#김대중 #행정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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