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한미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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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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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3공통) 한미FTA 체결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설명하고 관세부과할 때 어떤집단 이익을 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0k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구체적 접근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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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타결 과정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국제관계론] 한미FTA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세계화와 한국의 FTA

III. 한미 FTA의 배경

IV. 한미 FTA 체결

V.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된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7월 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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