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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지대조세제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정책론] 지대조세제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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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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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지대조세제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헨리조지의 토지사상과 지대조세제
1.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2. 지대조세제란
3. 지대조세제의 효과

Ⅲ. 토지.주택 문제의 일반적 고찰
1. 토지.주택 공급 제도의 문제점
2. 공영개발방식의 토지.주택공급의 문제점

Ⅳ. 해외의 토지개발 사례
1. 스웨덴
2. 싱가포르
3. 일본
4. 영국
5. 기타사례

Ⅴ. 현재 논의되는 토지․주택 개발 방식
1.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제도
2.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제도
3. 두 제도 도입의 의의

Ⅵ. 정책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 들어 그 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고분양가와 높은 주택가격 등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 현재의 택지 및 주택공급 방식 중 공영택지개발사업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의 상승, 토지불로 소득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지 및 주택공급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택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있으며 그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 과도하게 보장되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 토지문제와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원이이라고 보여지며,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개념을 보완하여 개발 및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축자유원칙과 소유권의 절대성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제도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근거한 소유권의 구성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분리하여 필요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대세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통한 토지 공개념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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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판교 신도시,‘토지공공임대.건물민간분양’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다. 2005
토지정의시민연대, 한나라당의‘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당론 채택에 대한 〈토지 정의〉의 입장, 2006.
토지정의시민연대, 주택소유 제한이 아니라‘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2007.
토지정의시민연대,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개헌을 추진하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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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영, 지대조세제에 대한 우려.시론, 한국경제,2003.10

토지정의시민연대 웹페이지, http://www.landjustice.or.kr/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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