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지대세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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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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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지대세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 현실 부동산 관련 의식
- 현실 부동산 시장의 특징ㆍ문제점
2.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현황
- 오창산업단지 조성 현황
- 단지내 토지이용계획
- 오창과학단지의 부동산 관련 문제점
3. 지대세 도입의 연구ㆍ분석
- 지대세 도입ㆍ운영의 발전사례
- 지대세를 도입하는 세가지 방법
- 오창과학단지내 토지ㆍ건물 세제 부과 현황
- 지대세 적용 방법(안) 제시
- 기타 토지 임대료 적용의 방법(안)
4. 예상결과
- 지대세 적용시 변화예상
- 부동산시장 등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1. 현실 부동산 관련 의식
○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ㆍ토지에 대한 사회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 「경제원리 는 전혀 없으며 무조건 사놓고 기간이 지나면 몇 배의 이득을 챙긴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시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도시공학과 관련하여 토지정책론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의 공부를 하면서 예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ㆍ개발이익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 졌으며, 이에 관련한 연구 과제를 생각하면서 현실과 가깝게 토지공개념 또는 토지 사유화로 인한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축적ㆍ토지의 불평등 분배 등 사회 병폐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대세를 적용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현실 부동산 시장의 특징ㆍ문제점
1) 토지불로소득 발생
- 토지의 매매ㆍ보유로 발생한 평균이상의 막대한 소득발생
2) 토지소유자의 영향력
- 공급경쟁 제한, 수요자의 토지 필요 절실성으로 소유자 영향력 발휘
-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여유(특권 계층)로 영향력 행사

참고문헌

김윤상, 2002, 토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한국토지공사, 200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지구단위게획서
반영운, 2006,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주택정책 활성화 방안
퍼스트데일리, 2007. 4월, 6월호, 월간퍼스트
(주)원건축사사무소, 2007,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원조성관리 종합계획
청원군, 2006, 표준지공시지가
오창면, 2006, 재산세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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