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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부정부패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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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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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부정부패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수준
1. 용어의 정의
2. 한국의 부정부패 수준

Ⅲ.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Ⅴ.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Ⅵ.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운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의 활동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2)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2. 시민고발 및 감시활동
3. 부패지수조사 발표운동
4. 반부패시민교육운동

Ⅶ.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1. ADB-OECD 연차회의
2. 부정부패라운드
3. 기업의 투명성제고 압력
4. 부정부패방지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5. 자금세탁방지
6. UN 반부패협약

Ⅷ.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에서 부정부패는 견고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 안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다 저수준의 정치적 경쟁시스템, 저성장, 취약한 시민사회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정적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한 국가의 부정부패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가 안정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발견되는 부패를 흔히 ꡒ조직화된 부패ꡓ라고 한다. 조직화된 부패의 특징으로서 부정부패관계에서의 내부조정, 부패관련 정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유, 부정부패로 인한 편익의 수직적․수평적 배분구조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분구조 상태에서 principal과 agent간에는 우호적인 경제적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principal이 보호와 통제, 수혜제공,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agent는 자신들의 충성을 principal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조직화된 부정부패는 사회의 절대적 구성원인 client(즉 시민)의 정상적인 대안을 폐쇄시키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화된 부패구조하에서는 부패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부하는 agent나 clien가 비판받고 배제된다.
국가내에 조직화된 부정부패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곧 지배적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화된 부정부패는 균형상태로서 정치․사회적 환경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제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대개 정치부패와 행정부패가 서로 얽혀 있다. 물론 정치부패와 행정부패가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자는 상호공존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직화되고 안정적인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기존 정치질서를 비판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다수에 의한 문제 제기 보다는 비판적 소수에 의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를 사회의제(social agenda)로 확대할 수 있는 기제 형성이 우선시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부패문제의 이슈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McCubbins & Schwartz (1984) 가 말하는 ꡒ화재경보ꡓ식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비록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유인과 공식적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정치적으로 급박하거나 체제유지의 위기상황 하에서만 간헐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문제의 이슈화도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패에 대한 정치적 시도나 대응은 정치와 행정의 권력관계에 의존한다. 여기서 행정관료들은 중요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전리품에 있어서 관료들과 공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관료부패에 대해서도 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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