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한국의 부정부패 방지정책과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심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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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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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한국의 부정부패 방지정책과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심층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발생원인

Ⅲ. 한국 부정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Ⅳ. 반부패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1. 근본원인
2. 정보(information)의 부족
3. 유인(incentive)의 부족
4. 능력(capacity)의 부족

Ⅴ. 부정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1. 관료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의미
2. 체제적 접근의 필요성
1)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분석
3) 부정부패의 확산에 대한 분석
4) 윤리적 접근의 한계 극복
5) 부정부패에 대한 구조적 방지책
6)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7) 부정부패에 통제의 신화
3.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방법
1) 분석 단위
2) 분석 수준
3) 분석 범위
4) 분석 대상

Ⅵ.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1.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부정부패는 완전히 일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만하고 우연적인 발생의 수준까지만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은 선동적 정치개혁가들이 ꡒ부패의 일소ꡓ 혹은 ꡒ부패와의 전쟁ꡓ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교하면 덜 개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ꡒ현명한 개혁가ꡓ들은 부패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정부패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패억제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ꡓ엄청나다ꡒ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비용에 추가하여,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고비용의 메카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미래도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는 거래 편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외부화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외부성으로 부정부패거래에 있어서 비밀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항상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며, 또한 개관적인 지표의 개발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조사하는 부정부패 사례의 수는 부정부패 발생의 정도보다는 ꡒ언론의 자유ꡓ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와 동일하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법원의 성공적인 처벌과 같은 사례와 일치하는 사법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다. 만일 모든 것(즉 전제)이 동일하다며, 독일이나 미국 등의 각종 조사가 동일한 종류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나, 정확한 비교기준을 위하여 적어도 인구와 GNP 대비 지역의 비중 등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조사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료부패의 어두운 감춰진 영역(즉 보고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이 보고된 사건의 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 1995년 이래로 TI가 괴팅겐 대학의 Johann Graf Lambsdorff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이다. TI-CPI는 5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업인들, 위험 분석가들, 그리고 기업 저널리스트들의 인식에 대한 투표들의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4개 이상의 투표에 포함되는 국가들이 CPI에 포함된다. 점수는 0에서부터 10점까지이며, 0은 가장 부패한 10은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Lancaster와 Mantinola(Quah 1997:16에 인용된)같은 학자는 이 지수의 활용을 추천하였다. 즉 이 지수는 강하며, 하나 이상의 지표를 포착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몇 개의 정치부패의 수단들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서베이는 두 가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시간에 따른 추세와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이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의 부정부패의 절대량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가 이 지수로부터 누락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의 뇌물 제공자의 역할(즉 인식)때문이지 부패의 상태 때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CPI는 공공영역에서의 부패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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