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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과정 및 시사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3/172616-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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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회계이론
1. 윤리적 접근방법
2.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접근방법
3. 행동과학적 접근방법
4. 사회적 접근 방법
5.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6. 실용적 접근방법
7. 사상적 접근방법
8. 재무이론적 접근방법
Ⅲ. 회계원칙
1. 역사적 원가의 원칙
2. 수익인식의 원칙(실현주의)
3.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4. 완전공시의 원칙
Ⅳ. 상황변수와 시스템 산출정보특성 변수간의 적합도가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Ⅴ. 일본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재정제도와 관련제법령
2. 예산제도
1) 예산원칙
2) 회계구분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제
3. 정부회계의 공적회계책임
4. 현행제도의 과제와 개혁방향
1) 결산제도의 경시
2) 계산구조상의 불비
3) 개혁방향
4) 결산보고
Ⅵ. 독일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독일통일의 의미와 사회경제상의 영향
2. 정부회계제도의 역사적 경위
3. 정부회계제도의 내용
1) 정부회계의 법적 범위
2) 회계구분과 회계년도
3) 카메랄부기의 구조
4. 금고제도
5. 독일정부회계의 평가와 과제
Ⅶ.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프랑스의 정부회계의 개요
2. 정부회계의 일반원칙
3. 정부회계와 plan comptable general
4. 지방자치체와 연결
5. 지방자치체와 연결절차
1) 연결범위의 결정
2) 상호거래의 상쇄소거
3)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성과계산서 작성
6. 프랑스 정부회계의 과제와 전망
Ⅷ.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1. 중앙정부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3) 자동분개시스템 도입
4) 교육방안
2.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제도개혁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3) 자동분개시스템 도입
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
2. 복식부기
3. 현안과제
4.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Ⅹ. 결론
따라서 회계는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용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게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회계결산보고서와 그것이 담고있는 회계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회계정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간결․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이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회계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수행되고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Ⅱ. 회계이론
1. 윤리적 접근방법
규범적, 연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기초개념-정의, 진실, 적정, 공평
② 회계보고서는 부당한 영향이나 편견에 의해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회계보고서는 특정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진실: 보통 사실을 의미
a.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 역사적 원가를 회계사실로 간주
현행가치를 회계사실로 간주
b.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 또는 기준에 합치
⇒오늘날 인플레 경향의 경제환경에서는 현행가치가 역사적 원가보다 기업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더 나은 측정 수단으로 생각
④ 적정
a. 재무제표의 적정표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고, 회계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으며,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음을 의미
b. 모든 기업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취급
⑤ 장점: 가치있고 바람직한 회계의 목표설정
⇒발표된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높임
⑥ 단점: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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