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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소득재분배 효과
4.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주체・대상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종언
2) 새로운 복지정치: 제도 도입기와 성숙기의 복지정치
6. 사회복지 공공재원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2) 일반예산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3) 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중요한가?
4)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5) 사회보장성 조세
6) 조세비용
7. 민간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직업 복지
4) 가족간 이전
9. 공공부문 대 민간부분 재원
1) 공공부문 대 민간부분 재원 비율
2) 일반 예산 대 사회보장성 조세
10. 사회복지재정의 활성화 방안
1)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2)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기관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적응이 절실히 요청된다.
4)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요구된다.
5) 민간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요구된다.
11. 나의 의견
12. 결 론
사회복지정책에는 비용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큼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도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원으로 나뉘느냐? 민간재원으로 나뉘느냐? 아니면 공공재원 중에서도 정부의 일반예산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이냐? 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자격조건, 급여형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다양한 재원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형태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보겠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정책의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목표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정책이란 어떤 주체가 바람직한 것을 실현시키려는 분명한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중요한 실천행동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정책형성은 어떤 사태가 불만족스럽게 진행되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시작된다. 어떤 사태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긴다는 뜻은 실제 또는 예상하는 상황의 전개가 소망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느끼는 괴리가 다름 아닌 정책문제이다. 정책문제를 인지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것(문제상황)을 소망하는 것(목적가치)에 합치시키려는 의지를 발동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지이다. 이 정책의지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문제상황을 피하고 원하는 목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방안을 탐색, 설계, 채택하면 이것이 곧 정책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분야이며, 즉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정책형성 및 구체화하는 권위적인 가치배분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기획은 사회문제해결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형성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정책이란 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방침을 말한다. 그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에서의 실천 행동이나 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
-강철희(1999), `한국 모금문화의 선진화 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박영도(1997), `NPO(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서울: 한국법제원.-손준상(1998), {전략적 마케팅 기획}, 서울: 노보.-양용희·김범수·이창호(1997), {비영리조직의 모금전략과 자원개발},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오정수(1998), `우리 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제136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40-52.-정무성(1998),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3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