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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필요성
※ 재원
1. 보험료
2.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3. 보험료 부과징수관리
1) 보험료 부과관리
(1) 보험료 부과
(2)보험료 경감
2) 보험료 징수관리
(1) 보험료 징수
2) 보험료 체납자 관리
※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1)현물급여
(2) 현금급여
2. 보험급여의 기간
3.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보험급여의 제한
(2)보험급여의 정지
4. 부당이득의 환수 및 구상권의 행사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제
※ 급여자격
※ 급여형태별 현황
1. 현물지급 실적
2. 현금지급 실적
3. 보험급여 확대
Ⅲ. 결론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의의
건강보험이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통상의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방식으로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나 질병이 예고 없이 닥쳐와 상황에 다라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과거에는 돈을 마련치 못한 사람은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평소에 각각 자기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보험자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이러한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가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