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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2. 기금운용 상황
Ⅲ.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Ⅳ.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과 전망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연금재정 불안정성의 가속화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
3. 기금 관리운용 체계의 미정립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2) 기금 관리운용 체계의 문제점
Ⅵ. 결론
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총 1,628만명
사업장 가입자 : 595만 명
지역 가입자 : 1,018만 명 (이 중 44%인 448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있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되어있으나 저소득의 문제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됨.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2%
- 지역 가입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제외자 규정이 있음. 18~27세의 무소득자와 가입자 배우자 중 소득활동 미종사자(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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