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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소와 소송물
2. 구체적인 예를 통한 문제점(소송물이 필요한 실익)
3. 리포트의 서술방향
Ⅱ. 소송물 논쟁
1. 서설
2. 소송물의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논쟁
(1) 소송물논쟁의 흐름
(2)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3)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지설(이본설, 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소송물이론)
2) 일지설(일본설, 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4) 신실체법설
1) Henckel교수의 견해
2) 통일적 청구권이란 견해
3) 기타 급부의 동일 또는 법적 지위의 동일에 의해 소송물 의 단복․ 이동을 결정하려는 견해
(5) 판례의 입장
(6) 소결
ⅰ) 소송물의 동일성의 식별기준
ⅱ) 피고의 방어권 행사의 문제
ⅲ) 법원의 재판 부담 가중의 문제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문제
ⅴ)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에 관한 논쟁
ⅰ) 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원리
ⅱ) 소의 종류
ⅲ) 소송절차의 국면
4. 신 • 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1) 소송관의 대립
(2) 소송물특정의 기준
(3)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중복제소의 문제
1)소의 병합
2)소의 변경
3)중복제소
4)소의 병합.소의 변경, 중복소송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종합적 대비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광협
(5) 법관의 부담의 증대 및 석명의무의 범위의 확대
5. 소결
Ⅲ. 판례의 입장과 평석
1.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 - 구실체법설
2.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해당하는 판결례
(1)2001. 9. 20, 99다37894판결
(2)2000. 5. 12, 2000다5978
(3)2000. 9. 5, 99므1886이혼 등
3.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소송물 관련 판례 평석
(1) 서설
(2) 학설의 대립
1) 소송물의 구분과 관련한 학설
가. 3분설
나. 2분설
다. 1분설
2)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한 각 항목들
가. 개별주의 - 실무의 입장
a. 인신상해
b.사망
나. 유형화론 - 새로운 입장
(3) 판례의 입장
1)기본입장
2)94다20730
(4) 판례에 대한 비판
(5) 예외적인 입장처럼 보이는 판례
1)94다3063
4. 주주총회결의부존재와 무효에 관한 판례
(1) 서론
(2) 대상 판결의 요지
(3) 사안개요
(4) 평석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
2) 판례의 태도
3) 본 판결에 대한 비판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징
1. 이행의 소
(1) 구실체법설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설의 주류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2. 형성의 소
(1) 구실체법설
(2) 일지설
(3) 이지설 및 신실체법설
3. 확인의 소
(1)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는 통설
(2) 다른 견해
Ⅴ. 결론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는 심리 판결의 요구이기에 누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소송물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송상 청구 혹은 심판의 객체이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의 응답을 듣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을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 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가지는 원고의 법적 청구권은 다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