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청 및 감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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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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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도청 및 감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면서
■ 도청과 감청의 개념
■ 미림사건 vs 워터게이트
■ 불법도청 및 감청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E mail 을 중심으로
■ 전자적 감시
■근로자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현황
■ 전자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3.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 수능부정행위자 적발과정에서
■ 사건의 개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반대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 찬성입장
■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시에 대한 향후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 도청과 감청의 개념

감청은 감시를 위해 엿듣는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거나 읽어서 그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도청은 몰래 엿듣는다는 의미로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은밀히 청취하여 그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념상 감청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청 및 감청을 헌법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도청은 물론 합법적인 감청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청과 감청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통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박현호, CCTV를 동한 도시범죄의 통제 - 방범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2. 김동원,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 Balancing privacy with competing values in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3. 오경식,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4. 이민영, 직장 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방안
5. 장주영, 불법 감청(도청)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6. 기사검색 : http://www.kinds.or.kr , http://www.naver.com
7. 참고문헌 검색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8. 연구논문검색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kr
9. 판례검색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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