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온라인음악과 소리바다(MP3)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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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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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Ⅲ. 저작재산권

Ⅳ. 저작물
1. 저작물의 종류
2. 저작물의 요건
3. 편집저작물
4. 외국인의 저작물
5. 저작물 창작 계약
6. 정부 저작물

Ⅴ.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Ⅵ.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
1. 일본의 저작권법
1) WIPO신조약과 관련 사항
2) WIPO신조약과 관련 없는 개정사항
3) 신조약과 관련하여 검토만 된 사항들
2. 미국의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법의 흐름
2) 저작권 보호의 법적 요건
3) 저작물 정의
4) 고정성의 요건
5) 창작성의 요건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Ⅷ.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Ⅸ. MP3와 저작권

Ⅹ. 냅스터 vs 소리바다

Ⅺ.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의 쟁점과 논거의 타당성

Ⅻ. 소리바다 문제의 중요 쟁점

ⅩⅢ. 소리바다 문제 해결 방법

ⅩⅣ.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

ⅩⅤ. 향후 제언

Ⅹ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ꡐ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ꡑ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사회적 문화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는 장기간 노력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이나 아무런 대가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작자로서는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저작물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은 그 권리의 행사로 창작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받아 창작행위를 계속하라는 의도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비록 아무리 좋은 저작물이라도 일반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저작인접권자들은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실연․음반제작․방송․전송 등으로 일반대중에게 보급하여 저작물에 사회적 효용이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 부여를 통해 저작물의 실연․은반제작․방송?․전송 등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이용되어 투하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막게 하고 저작물에 대한 투자와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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