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1.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2.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3.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4.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5.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6.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7.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8.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09.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10.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11.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12.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13.gif)
![[법학] 이라크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17892-0014.gif)
분야
hwp본론
1.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
(2) 중동지역의 군사개입
(3) 미국의 패권
(4)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2.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1) UN 헌장상의 이라크 전쟁의 문제점
(2) UN 헌장 제 51조상의 자위권
(3)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
(4) 인도적 간섭
(5) 기존의 UN 결의
3. 전쟁지원의 문제점
(1) 우리 헌법상 이라크 전쟁 지원의 문제점
(2) 일본의 전쟁지원의 문제점
(3) 독일의 전쟁지원의 문제점
결론
각국의 전쟁반대와 전쟁지원의 논쟁속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종결되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하였고, 첨단의 군사무기 앞에 이라크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아직도 일부의 세력이 저항을 하여 미군의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라크 전쟁의 배경에 있어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주장한 UN헌장상의 자위권과 예방적자위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전쟁이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의 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문제와 조약상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